2022년12월29일 몽골소식

 

오늘 정부회의에서는 공무원 봉급통일제도 개혁, 근속연수, 실적, 생산성에 따른 봉급조정, 일부 공무원의 봉급을 일정 비율 인상하는 등 5개 항목을 토의·승인했다.

2023년 통합 예산에서 이러한 조치를 구현하는 데 총 2,662억투구릭이 사용된다.

공공 관리 직위의 급여 네트워크에는 총 153개의 급여가 있다. 내년에는 15단계의 행정직이 10단계로, 18단계의 특채가 13단계로 압축된다. 또한 기본급은 기존 급여 체계의 최고 수준으로 책정하여 한 단계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국정공무원 1만4000명과 특별공무원 4만700명의 급여가 12~15% 인상된다. 주 예산에서 1,413억투구릭이 사용된다.

정부는 2022년 공익근무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기본급 인상 기회를 마련하고자 교육·과학·보건·문화 분야 공직자와 일반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신설했다. 직원. 그 결과 1~4급 공익근무요원 10만6700명의 기본급이 평균 9% 인상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550,000투구릭으로 인상됨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일반공무원의 최저 기본급은 8% 인상된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재직 연도 증가분을 계산하여 2~5%의 급여를 인상할 수 있다.

연차 연장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16만명의 급여가 2~5% 인상되고, 숙련공들이 안정적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501억투구릭이 사용된다.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에게는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상여금을 지급한다. 또 도의회와 솜의회는 올해 지방예산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개정해 공무원에 대한 지방 수당을 최대 8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1만2000여 명의 급여가 20~100% 인상된다. 또한 행정직은 지역에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분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 예산은 이 행사를 위해 339억투구릭을 지출한다.

Ikon.mn 22.12.29

B.Lkhagvasuren 몽골은행 총재가 현재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 몽골의 외환 보유고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가?

- 올해 2월 긴장된 국제정세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23억 달러로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며 28억 달러에 이르렀고 현재는 29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 국경통관 잼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년에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 11월 현재 인플레이션 은 14.5%였다. 몽골은행은 인플레이션이 13.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밀가루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몽골은행은 인플레이션 이 내년 에 한 자릿수 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국제적으로 높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은 9.5%에 달했지만 지금은 7.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몽골 소비 바구니의 50% 이상이 수입품이므로 수입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국제정세로 인해 운송비가 증가했다. 컨테이너 1개는 10,000달러였으나 현재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떨어니다. 따라서 운송 비용이 어느 정도 절약된다. 이런 의미 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1700억 원 규모의 자금세탁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

- 부총리 주재 워킹그룹에서는 몽골은행, 재무부 등 여러 기관의 대표들이 조사에 참여하여 조사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림. 결론적으로 MIC 가 두 회사의 등록자본에 투자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것은 당시의 법에 의해 허용되었다. 특히, MIC 리스크 펀드의 자유 잔고 를 예금 또는 당좌예금 형태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법으로 허용되었다. 최근에는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차용인의 상환 연기에 따라 비상 자금이 축소되었다. MIC의워킹그룹의 결론은 이 자금이 본업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8년 거래다.

- 내년도 주택담보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까?

- 110,000명 이상의 시민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들 중 60% 이상인 64,000명의 시민이 모기지론을 연기했다. 위 차용인은 내년부터 대출 상환을 시작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자원이 부족했다. 그러나 몽골은행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에 7,600억투구릭 이상의 대출 소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정상으로 갈 수 있다. 2018년 개정된 중앙은행법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모기지론을 발행하지 않는다. 이는 예산상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1일에 팬데믹법이 만료되기 때문에 몽골은행은 내년에 재원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News.mn 22.12.29

2023년 1월 1일부터 주류 유통 규제 및 알코올 중독 퇴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의 두드러진 조항:

-주류 판매 면허 소지자가 아닌 사람은 전자 매체, 통신 장치 또는 셀프서비스 자판기를 사용하여 주류를 판매, 제공 또는 배달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술을 강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술을 강요한 사람은 술에 취해 타인에게 술을 먹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져야 한다.

서비스 목적으로 설계 및 설비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파트, 아파트 확장, 출입구, 지하실 및 지하실에서 18% 이상의 에탄올을 함유한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주류 판매 면허 소지자는 고객이 구매한 주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홀을 보유하고 홀에서 따뜻한 스낵과 차가운 스낵을 제공해야 한다.

에탄올 18% 이상을 함유한 주류는 0.33리터 미만 1리터 초과 포장이 금지되어 있다.

주류 판매 및 서빙에 대한 특별 면허는 5년 동안 부여되며 동일한 기간 동안 수시로 갱신된다.

News.mn 22.12.29

몽골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H.Bolorchuluun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기준금리 인상으로 농민들의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는 "올해 에멜리트 육가공 공장 폐쇄로 열처리육이 중국으로 더 이상 수출되지 않는다. 수출은 5월부터 중단됐다가 10월부터 활발히 이뤄지며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아랍 국가에도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좋은 육류 수출은 육류 가격과 농부들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다. 2023년은 낙관적이다.

올해 은행 개혁과 검사로 인해 은행들은 대출을 줄였다. 은행이 지속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다. 이에 B.Lhagvasuren 몽골은행 총재는 저에게 2023년 은행의 일반적인 방향은 생산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ews.mn 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