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92인상 방지를 위한 결의안 초안 긴급 논의 요청

정부는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AI-92 연료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J.Ganbaatar 광산중공업 장관은 어제 "결의안 추가 및 수정에 관한" 의회 결의안 초안을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장관은 국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AI-92 휘발유의 가격인상을 단기간에 완화 및 안정화 해 가격인상을 방지하고, 정부에 가격 인상권 및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특별 규정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1999년 결의안 27호 개정에 대한 결의안 초안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와 2조는 AI-92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정하고 있다. 몽골의 경제, 사회, 인플레이션을 0으로 결정 -정부에 5% 설정권 부여, 제3조의 석유 및 석유제품 관세 한도를 0~5%로 변경, 제4조 규정 법률 준수 기간.

이 프로젝트의 발기인들은 결의안 초안이 승인되면 정부가 국제 위기로 인한 주요 석유 제품인 AI-92 휘발유 가격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제21조 제21절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결의안 초안을 긴급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G.Zandanshatar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Ikon.mn 23.01.12

정치·경제·사회적 합의회의 지속

국회가 국민의 도움으로 국가의 사회 경제적 문제를 결정하고 문제의 우선 순위, 해결 방법에 대해 시민과 협의하기 위해 "협의로 결정합시다"라는 국가 협의를 실시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결정을 내리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2023년 1월 11일) 국회에서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합의 회의가 열리고 있다.

G. Zandanshatar 국회의장이 회의 개막을 했다. 연설에서 그는 국민이 통치권을 향유하고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만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다. 몽골이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지 30년 이상이 지났다. 문제점이 많다. 대체로 우리가 선택한 발전의 길,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의회주의, 자유 시장의 원칙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옳은 길에서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잃어버린 문제, 잘못한 문제, 고쳐야 할 문제를 적지 않게 축적했다. 따라서 사회와 시대는 우리의 예측을 확인하고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된 정의와 책임 제도는, 경제위기 등 수년간 누적된 문제는 정책 실패와 집행 실패가 교차하는 지점에 집중돼 있다. 사회와 시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세계의 구조적 변화의 새로운 시대에는 대내외 여건을 살피고 국가안보와 자주 단결을 중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함과 동시에 정의와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변화해야 할 때이다. 차후 무엇을 개선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정의하고, 시민과 함께 질서·해법·결정을 의논하고,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협의’ 결의를 가결하였다. 주로 과학자, 학계와 협력하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 해결책 및 해결책을 주제로 학술 회의가 개최되었다. 두 번째는 오늘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합의에 도달하기로 했다.

이 시대는 역사적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은 변화를 실천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때다. 잘못된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은 모두 버리고 개혁을 위한 공동의 논의로 나아가자. 이 움직임이 진보와 더 나은 삶을 향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이어 L.Oyun-Erdene 총리가 회의의 연설을 통해 헌법의 성과와 실수를 반성했다. 그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몽골 헌법에 관한 모든 회의록 12권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했다. 그는 이 12권으로 된 프로토콜을 연설의 출처로 사용했다.

총리는 경제 거시 지표, 수출 구조, 광업의 주요 제품, 그리고 소득과 자본을 포함한 현재의 정치, 거버넌스 및 사회적 지표의 예를 들어 몽골의 지난 30년 발전 역사의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말했다. 불평등, 불평등, 직권남용 등 국민을 어지럽히는 문제의 근본원인은 헌법이 정한 제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1년 11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몽골의 정부 형태를 논의하기 위해 투표했다. 186명의 대의원이 대통령 정부를 지지했고 186명이 의회 정부를 지지했으며, 48%의 동률을 보였다. 몽골의 발전, 과도기적 특성을 고려해 전권을 행사하는 의원내각제 국정운영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해 우리나라 의원내각제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다. 연설 말미에 그는 헌법이 지난 30년 동안 평화로운 사회 전환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는 이 기간 성과와 실수가 있으며, 새로운 30년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News.mn 23.01.12

패역한 자들이 입는 옷을 빼앗아라!

Ulaanbaatar Railway Joint Stock Company S.Batdol운송 조직 부서 부국장 집을 수색 한 결과 현금 70억투그릭을 압수한다는 사실은 몽골의 부패가 얼마나 만연한 지 보여준다.

이것을 그는 혼자 할 수 없다. 지시를 내리고 비리의 몫을 차지하는 큰 보스가 있음이 분명하다. 가장 큰 관심사는 법에 따라 부패 네트워크의 뿌리를 밝힐 수 있을지, S.Batdlo가 깃발을 들게 될지 여부다. 분명히 말하지만 S.Batdlo만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무친다면 "Ulaanbaatar Railway"의 부패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몽골의 부패가 ‘울란바토르 철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과거에 수행된 법 집행 조치에서 볼 수 있다.

예로 반부패 기관이 "Erdenes Mongolia"LLC D. Khayankhyarvaa 전 전무 이사의 사무실을 수색하여 315,000 달러를 압수했고 통계청장의 집에서 250,000 달러를 압수했다.  군 참모장의 집에서 미화 50 만 달러가 압수되었다. 즉 부패한 사람들의 돈이 수백만이 아니라 수십억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당에 입당하고 정부를 위해 일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업가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몽골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민간 기업가보다 더 잘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몽골은 그 반대다. L. Oyun-Erdeni 총리가 말했듯이 그들은 Zaisang 입구에서 Sanzain 캠프의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다. 즉, 급여를 초과하는 소비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할 곳이 없다. 실제로 고위 공직자들은 매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습관이 되었다는 방증이다.

소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매번 책임을 묻는다면 S.Batdlo와 같은 부패한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갈 자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은 소득 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이 기만적인 제도가 부패 만연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부패 수사기관과 형사경찰청이 합심해 부패한 개인을 적발하고 불법 자산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를 남긴다.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수사하고 공을 들인 사건들이 많고,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벌금을 물고 부패가 사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부패와 공직자에 대한 처벌 방침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발생한 사례들은 부패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압수하지 않고 국가 수입으로 사용한다면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내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 서비스의 부패를 줄여야 한다.

News.mn 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