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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총리, 광산업 투명성 직접 챙겨
 작성자 : 관리자 2012.07.04 16:49:24, 조회 733 

 

몽골정부는 최근 광산업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 분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일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스.바트벌드 몽골총리가 직접 챙기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정부, 기업, NGO 등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광산 수입이 얼마나 증가되고, 그 수입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 뿐만아니라, 관련 사업이 자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살피며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처럼 광산업계 활동을 사회에 공개화하는 것이 ‘광산업 공개화에 대한 창의’ 라 불리는 이 기구의 주요 목적이다.

 몽골에서 채광산업의 공개화에 대한 창의 지지를 위한 국가위원회 회의가 8일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이 위원회 위원장인 스.바트벌드 몽골총리는 개회 사를 통해서 “정부는 임기 내내 이 창의의 국제공인을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후보국 지위에 이어2010년도에 세계 4번째 ‘실행국’이 되었다”고 강조하여 “이를 위해 국가위원회가 3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5번째 보고 내용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보고서에 포함되고 있는 회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보고서에는 25개의 회사에 불과했으나 이번 보고서에는 101개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고서에 의해 발견되고 있는 오차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채광산업의 양성화 작업이 몽골에서 착실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스.바트벌드 총리가 강조했다.

한편, 스.바트벌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기관이 각종행사 등을 열 때,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며 이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여 정부 본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유치원, 학교, 문화센터 등에 제공되는 사회적 선행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바트벌드 총리는 광산업계에서 라이센스 매매가 잦아지고 있으며 탐사작업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라이센스 매매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를 위해 현재 라이센스가 발급되지 않은 토지, 지방에서 실시될 특별사업을 위해 확보해 놓은 토지 모두를 정부가 관리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리는 본회 진행 중에 새로 임명된 그.알탄수흐 광물청장에게 특별히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는 광물청에 조직구조개편을 단행하여,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충분히 갖춘 인물들로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광물청이 뇌물에 약하며, 늘 의심을 받고 있다. 이것을 척결하는 방법은 도덕적이며 준법의식이 강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총리는 강 상류지역과 산림지대에서의 광물 채광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이 강력하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관해 다음주 정부 본회에서 논의해 우선 240여 개의 라이센스를 취소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전략광산들의 추가 목록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조만간 정부 본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정부 공보처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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