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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몽골광산개발, 역할 찾는 시민사회
 작성자 : 관리자 2010.02.04 10:25:18, 조회 1,170 

어떻게 쓸 것 인지가 핵심 과제


공개사회 Forum에서 “광산계약 감시 및 경영에 관한 문제”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르트선” 법률기관대표자 와 도쿄 대학교교수 로베트 콘라드, 수익관찰연구소 마트요 계나시 연구원 등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주어 토론회의 깊이를 더해 주었다.
 
몽골 경제의 주된 기반을 광산 분야로 정함에 따라 광산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어요털거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도 했다. 또한 “Boroo Gold”, “Tsairt mineral”, “친화 마크” 등 회사들과 안전보장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앞으로는 타왕털거이 광산개발이 예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과의 계약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가 갖는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서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노출되더라도 변경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연구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토론회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계약서를 체결할 때 수익, 투자, 기타 지출의 감시, 계약 수행 과정의 평가, 감시 및 변경 조건을 명시하는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분쟁해결 방법도 분명하게 해 두어야 하며, 감시과정에 사회단체 등의 공공적 참여를 늘려야 한다. 이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광산계약서가 불충분할 뿐 만 아니라, 일부는 탈법적인 요소들을 안고 체결되었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시민사회단체가 대형광산회사의 활동을 직접 볼 기회가 없었다, 우리 나라와 체결한 계약서를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달리 말하자면 광산계약서들이 비공개적인 상황에서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몽골 국민들의 권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가들이 공공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

토론회를 주관한 공개사회 Forum 느.도르즈다리 매니저의 말을 들어 봤다.

-시민사회단체가 광산계약과정에 참여하고 감시하도록 하는데 소홀히 했다고 말했는데 무슨 뜻인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몽골정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시민사회단체들은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산계약 체결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계약이행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 정보를 제공할 것, 비정부기관들의 의무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가 없으면 의심이 자주 생기기 마련이다. 이 편에서 많이 얘기하였다. 예를 들어서 일부의 NGO단체에서는 어요털거이 계약서가 무효라고 말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광산개발의 결과물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광산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그 이익을 잘 지출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익을 얻어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생산이 확대되지 못한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외국인 대표자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했나?
미국 제휴기관들의 학자, 법률가, 경제학자들이 우리측 초청으로 참석했다. 몽골은 광산부문에 그리 경험이 많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시절에 한두개의 광산을 개발했을 뿐이며, 이는 대부분 석탄광산이었다. 그런 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대형광산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테면 어요털거이 계약 같은 거다. 그러나 경험이 없었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배우려는 것이다. 지난 20년 간 우리정부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다. 경제력이 약해 예산은 늘 부족했다. 그러나 이제는 천연자원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기회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갑작스런 초과이득세 덕분에 많은 수익을 얻기도 했다. 앞으로는 그보다도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다. 자금이 유입되었을 때 경제를 올바르게 경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민들에게 모두 배분해 주면 국민들은 현금에 익숙해지고, 정치가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게 될 경우, 국가는 이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런 일은 석유가 풍부한 국가에서 흔히 있던 일이다. 그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해당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절박하고도 민감한 해결 과제이다. 이에 관해 외국인 대표자들도 많은 의견을 내 놓았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이와 관련된 일을 해 왔으나 모든 것을 잘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외국인 대표자들은 많은 경험을 지닌 분들이다. 하지만 몽골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기가 곤란하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에는 몽골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 모든 방법을 연구한 후, 그 중 제일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공공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원칙에 기초해, 폭넓은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출처- 몽골교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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