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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2월02일 몽골소식

  

토론 중에 신헌법을 채택하자는 제안은 다수가 지지하지 않아

새 헌법 '협의로 결정하자'를 주제로 하는 자문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설문 조사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G. Chuluunbaatar책임자가 이에 대해 설명했다.

- 저명한 정치인들이 "새로운" 헌법을 초안했다고 대중에게 발표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승인을 위한 협의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인가?

- 2022년 12월 22일 자문 투표에 관한 국가 대 의회 결의안 80호가 발표되었다. 결의문에 따르면 협의의 목적은 시민의 도움을 받아 사회·경제적 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민과 해결책을 협의한 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자문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다. 새 헌법을 변경하거나 채택하는 것에 대한 단어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새로운" 헌법이 자문 여론 조사를 통해 승인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거짓임을 지적하고 싶다.

- 자문 위원회가 설문 조사 질문을 개발했다. 또 개헌 관련 질문은 없다며 SNS에 사진과 해명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엇이 있는가?

- 1단계 협의 시작 하루 전인 지난 1월 25일, 협의회는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때 어떤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신헌법을 채택하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개헌과 개정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 개헌 관련 질문은 어떤 근거로 포함됐나.

- 위에서 언급한 국회 결의 80호에 따라 국가발전 상임위원회와 국회 사무국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도전 - 방법과 해결책" "정치적, 경제 및 법률 솔루션 - 사회적 합의" 회의가 구성되었다.

설문 조사 질문을 개발할 때 자문 위원회는 두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이 회의에 참석한 학계, 시민의 제안과 총리의 연설 및 관련 연설에서 세 가지 버전으로 제기되었다. 첫 번째는 현행 헌법을 바꾸지 않고 2019년에 도입된 수정안을 시행하는 선택권이다. 2019년 헌법 개정에 따라 정당에 관한 주요 법률을 즉각 재승인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헌법 개정의 틀 내에서 신규 또는 새로 승인된 법률 40개 중 10개 이상의 법률이 승인되지 않았다. 이들이 승인된 후에는 헌법을 그대로 둘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논의되었다. 두 번째 옵션은 헌법을 일부 수정하는 옵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과 유권자를 대표하는 의회의 역량 강화, 선거 제도 개혁 및 개선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 번째 옵션은 양원제 의회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헌법 제안을 포함한다. 협의회는 이러한 모든 버전을 개별적으로 다각도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공식을 제시하고 투표했으며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했다.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공식을 논의한 후 개헌을 발전시키고 논의한다는 내용의 공식을 지지하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배포되고 논의되고 있는 헌법 초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말한다.

안타깝게도 새 헌법을 채택하는 버전이 제시되었지만 논의 중에 자문위원회 구성원 대다수가 거부했다. 즉, 협의 여론조사의 문항에는'신헌법 승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Ikon.mn 23.02.02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는 내륙국인 몽골 경제에 심각한 타격.

Financial Times 와의 인터뷰에서 L.Oyun-Erdene 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몽골 경제에 미친 영향을 말했다.

그는 "몽골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이중 제재"라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몽골과 같은 내륙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항공운송사업자는 유럽-아시아 항로에서 러시아와 몽골 영공을 통과하며 항행료나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통과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공역 제한으로 인해 유럽 항공사는 중앙 아시아와 터키를 통해 북극이나 남쪽으로 비행한다.

L.Oyun-Erdene 총리는 "러시아 영토 상공의 비행 중단으로 인해 항해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둘째, 우리는 북쪽 이웃에서 연료를 수입한다. 그러나 금지령으로 인해, 결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는 또한 인터뷰에서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디젤 연료, 해바라기 기름, 광산 자원이 부족하고 일부 생활 용품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Ikon.mn 23.02.02

아파트가 3채 이상일 경우 세금 부과.

부동산세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B.Zayabal 세무국장이 얼마나 많은 시민이 부동산 세금을 내는지 설명했다.

- 우리나라에 3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되는가?

- 2개 이상의 아파트 또는 세 번째 아파트에 대한 세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는 2주택 이상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 12,896명의 50,798건의 부동산 자료가 있다. 납세자는 시민 또는 기업이다.

위의 아파트 중 약 25,000채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나머지는 과세 대상입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면제받을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 주차장은 숙소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세금을 내는가?

-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에는 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거는 생활을 위한 장소다. 부동산 세금에 관한 법률이 있다. 주차세와 차고세를 명확하게 명시한 섹션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 집은 살기 위한 집이 아닌가?

- 예를 들어 시민이 Khailaast에 아파트, Bayanzurkh 지역에 아파트 또는 이웃에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세금 면제 대상을 선택한다.

-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부동산 세법에 0~2%가 있다. 그것은 지방과 수도 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울란바타르시의 경우 1%로 설정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국가종합등기소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5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은 2020년 2,622명, 2021년 3,698명에서 2022년 5,449명으로 증가했다.

즉, 최근 통계로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71채의 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Ikon.mn 23.02.02

AI92 가솔린에 대한 유류세 2024년까지 면제.

2023년 1월 25일자 몽골 정부 결의안 35호에 따르면 "특정 석유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설정할 때 수입 92 옥탄 휘발유에 대한 관세율은 2023년 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0”으로 하였다. 

News.mn 23.02.02

혼잡과 싸우고 싶다면 벌금을 물리고 세금을 부과하라!

몽골인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불평하지만 모든 가정에는 차가 있고 최소한 "haltuur"와 5 장의 음식 종이를 찾을 수 있다. 일부 가족은 가족 규모로 인해 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도로 능력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교통 체증을 일으키며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 J. Sukhbaatar 장관은 수도의 중앙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추가 통행료를 지불하는 규정을 법률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국가들이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결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많은 몽골인들은 항상 "삶의 질이 좋지 않다"는 태도로 이 방법을 반대하고 지연시켜 왔다. 이제 지도자들은 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취하고 반대에 관계없이 돈을 지불, 도심에서 통행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경제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선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항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다. 교통 체증으로 시간을 빼앗긴 시간을 생각하고, "타고 있는" 연료에 대해 생각해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의 경제적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수도의 대중 교통 수단을 업그레이드하고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울란바타르시에 따르면 대중 교통 차량의 갱신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총 900대 이상의 버스가 개선될 예정이며 현재 100대 이상의 버스가 중국에서 수입되어 운행되고 있다. 이달을 포함해 100대 이상의 버스가 수입된다. 위의 기준에 따라 공원은 2년 이내에 업데이트된다.

승객들은 새로운 버스에 만족해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에서 수입할 버스의 수용 능력에 주의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중 교통이 국제 표준에 따라 개발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몽골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불편하며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자동차 운행을 선호한다. 따라서 대중교통 노선을 최적화하고 단거리 버스를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교통 혼잡을 줄이는 또 다른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한편, 자진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훌리건에 대한 책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위반을 저지르며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다. 위반 운전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만 납부되지 않는다. 일부 운전자에게는 천만투구릭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도자와 국민의 삶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의 이유로 사면법 도입을 요구하고 벌금을 50% 감면하는 법안을 승인했지만 벌금 납부가 개선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위반법이 시행된 이후 총 5,391,000건의 운송 관련 위반이 발생했다. 이 중 벌금의 45%는 납부되었고 55%는 납부되지 않았다.

2020년 현재 약 1700억투구릭의 범칙금이 부과됐지만 절반은 미납됐다.

범칙금을 줄이기로 결정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는 '무거운 손'이 많다. 이와 같이 규칙을 어기는 것이 이기고 규칙을 따르는 것은 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반자가 벌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운전할 권리가 없다는 등 책임 소재를 말하지 않으면 벌금조차 받을 수 없다.

News.mn 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