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1월31일 몽골소식

 

 

몽골의 해외 결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Mandal Asset Management" LLC G.Ganzorig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 올해 초 정부는 해외 시장에서 6억 5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올해 만기인 Гэрэгэ' 채권과 내년 만기인 '허럴데이' 채권 상환금을 차환할 수 있게 됐다. 이 채권 리파이낸싱의 이자율과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미국은 코로나19 때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서 시장에 공급했다. 당시에는 필요한 "치료제"였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달러 금리를 인상했다. 즉,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은 4~5%이다. 이런 식으로 A등급 3개 국가의 이자율과 미국 달러 자체를 인쇄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예년보다 높아질 것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현재의 국제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신규 채권 발행으로 향후 1~2년 내 갚아야 할 외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과 외국인 투자 관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는 파산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몇 달 전에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채권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외환보유고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채와 외국인 직접 투자는 또 다른 문제다. 이는 투구릭 환율의 안정성 및 법적 프레임워크와 관련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정치·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몽골의 석탄 수출은 작년말에 회복되어 수출수입이 65억불에 달함. 2023년에는 광산 제품의 수출량 외에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몽골의 국제수지와 공식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의 가격이 매우 높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동안 더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또한, 국제수지가 수익성이 높고 외환보유액이 증가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그러나 가격은 하나의 변수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남쪽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국경이 막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에는 우리 수출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국경 병목 현상 때문이었다. 국제 시장에서 석탄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수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향후 오유톨고이 지하광산 건설 완료로 국내 통화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 시장에서 상품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 수출과 차입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따라 2023년 경제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나.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실적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다. 다른 많은 요인이 있다. 그리고 부채 재융자는 경제에 새로운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맨 처음 저는 미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며 투구릭에 대한 미국 달러의 환율은 20% 이상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몽골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즉, 통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년처럼 대량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큰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에 대한 희망, 최악에 대한 준비"라고 불린다. 최악에 대비하고 최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News.mn 23.01.31

이제 개인 계정 정보는 세무 당국에서 직접 수집.

B.Zayabal 조세총국장은 과세당국이 개인의 계좌정보를 직접 받는 일반 세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FATF의 그레이리스트에서 탈퇴할 때 납세자 은행 정보를 세무 목적으로 공개하고 교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19년 세금 패키지 개편에 포함되었다.

납세자 정보의 기밀성을 확보한 총 32명의 국세청 직원만 은행 정보를 보고 작업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은 정보 보안을 위한 ISO27001 국제 표준을 도입했다.

탈세 위험이 있는 개인, 기업, 납세자에 대한 정보 요청을 은행에 요구 업무용으로 사용되며 "단 32명의 승인된 공무원만이 획득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연구 공식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세법에서

13.1 세무서는 납세자의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유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13.2 세무당국, 주 세무조사관, 세무당국의 기타 직원, 세무당국에서 근무한 사람 및 세무당국의 일반적인 활동에 개입한 사람은 그들의 업무 과정에서 발견된 납세자 정보의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13.2.1 세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주 세무 조사관

13.2.2 세법 위반 및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세법 위반 및 범죄를 기록, 조사, 모니터링 및 해결하는 책임이 있는 등록관, 형사, 검사 및 판사

13.2.3 협정과 관련된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국제협정에 따라 상호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임명 또는 선출된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13.3 납세자의 동의 또는 납세자의 이름과 번호, 납부된 세금 정보 및 법률 또는 선택 요구 사항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 통합 보고서 및 세무 기관이 통계 목적으로 편집한 정보는 이 법의 13.1에 적용되지 않는다.

13.4 국세청은 세법을 위반하고 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조치하지 않거나 동일한 위반을 3회 이상 반복하거나 수배된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의 동의 없이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13.5 세금 등록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국가 세무 조사관은 세금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조직의 장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며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사용 데이터베이스를 기록해야 한다.

Ikon.mn 23.01.31

2023년 약 40회 해외방문

몽골은 열린 제3의 이웃과 외교 관계를 중시한다. 양 이웃과 동등하게 그리고 전략의 틀 내에서 협력하면서 제3의 이웃 정책을 중시해 왔다. 

2022년 대외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변화에 발맞추어 방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 작업의 틀에서 나라를 방문하는 것 외에도 몽골에서 대규모 외국인 손님을 받는 데 중점을 두었다. 

B.Battsetseg 외교부 장관은 2023년에 40회 이상의 크고 작은 방문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3 이웃 국가의 관리급 공무원을 몽골에 오게 된다. 또한 몽골의 고위급 인사들이 양국을 공식방문하고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협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외교부는 대외 무역수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웃 정책은 방문 정책 위에 계속된다. B. Battsetse 외교부 장관은 2023년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립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대외관계에서는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방문 발표 시점을 협의한다. 따라서 40회 이상의 방문이 진행 중이다. 양측이 합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suudal.mn 23.01.31

지진 평가, 울란바토르의 188개 건물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Ts.Tulga, 도시 개발 부장은 건물과 구조물을 강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절차를 개발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수도권에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1844채다. 이 건물 중 188개 건물이 내진 평가를 위해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JICA(일본국제협력기구)는 몽골의 재해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프로젝트 내에 3개의 작업 그룹이 구성되었다.

실무 그룹은 건물 및 구조물의 강화를 위한 법적 프레임 워크 생성, 건물 설계 생성 및 강화 작업 구성의 세 가지 조치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28,971개의 건물 이름, 거리 이름, 광장 이름, 우편번호 이름이 토지 관리, 측지 및 지도 제작부에 디지털로 제출되었다. "주소 정보를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80% 완료되었다."라고 했다.

Ikon.mn 23.01.31

MIAT, 울란바토르-베이징 항공편 재개

MIAT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3년 이상 중단된 중국 베이징행 운항을 오늘/2023년 1월 30일/부터 재개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정기 항공편이 있다. 이 노선의 항공권은 1,208,000투구릭이다.

몽골의 항공운송료가 시장가격보다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제트 연료의 높은 가격 때문이다. 비행기 유류비가 인하되면 항공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News.mn 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