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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몽골근로자, 연금보험료 안내도 된다
 작성자 : 관리자 2007.03.02 13:45:33, 조회 2,917 

몽골근로자, 연금보험료 안내도 된다
[2007.02.28 13:50]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몽골근로자의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국내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이 해마다 40여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또 몽골로 파견된 근로자는 몽골의 연금과 실업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헝가리에 있는 우리 근로자의 헝가리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도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몽골과 헝가리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장이 3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연금제도에서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체결하는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이로써 산업연수·고용허가 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몽골근로자 6529명(2007년 1월 현재)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몽골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 450명의 납부 의무도 없어져 해마다 7억660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헝가리 파견 근로자 200명도 매년 27억6200만원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몽골과 헝가리를 비롯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태리,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돼 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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