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21일 몽골소식

  

공무원법 위반 공무원 800여명 해고

D.Amarbayasgalan 내각관방 장관은 몽골이 2023년을 부패 척결의 해로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몽골 민주의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행정부가 헌법에 따라 부패를 포함한 범죄와의 전쟁 목표를 정의한 것이다. 봄 회기 초에 총리는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출한 법률에 대한 긴급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 제안은 100% 지지를 받았다. 그룹 구성원들이 부패와의 싸움을 현실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부패 척결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인, 정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반부패 활동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직법 등 공기업 관련법을 위반해 임명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4월 6일까지 해임하고 그 결정 경위를 정부는 4월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APC는 1년 전 연말 보고회에서 관련 공직법을 위반해 임용된 공무원이 800명가량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둘째, 국민은 부패로 압류된 자금을 해당 부문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늘 당 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는 압류된 자금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부패로 인해 압수된 돈은 국고로 귀속된다. 압수된 자산은 주 등록부에 입력된다. 국고에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부패로 압류된 자금을 시급한 문제가 많은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정과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H.Nyambaatar 장관은 범죄에 연루된 자의 해외 도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외교부가 범죄자가 많이 거주하는 국가들과 상호법률공조협상을 시작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관련 법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몽골의 Bayala 기금에 대한 법률 초안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얄라 펀드의 조성과 함께 광물 수입은 헌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의 발전과 사회보장을 위한 해결책을 반영한 개념에 포함된다. 또한 관광법이 즉시 도입된다. 올해 1~2월 상황을 보면 최소 2만명의 관광객이 몽골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보다 2~3배 늘었다. 그래서 몽골의 주요 항공사 파트너인 한국 항공사와 협상을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4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운항횟수를 주 70~80회로 늘렸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인천공항과 몽골의 징기스칸 공항 사이에 하루에 약 10대의 비행기가 운항된다. 그 결과 올해 1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번 주 논의될 법률 목록에 따르면 새 장관 임명과 J.Monkhbat 의원의 의원직 박탈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가?

D. 톡토수렌: 국가 개발 상임위원회가 내일 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에서 J.Monkhbat 의원의 문제가 논의된다.

- 참석 하나요? 한국에 있는데?

D. 톡토수렌: 연락하고 있다. 그는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못 간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 고 했다. 따라서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회는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의제 순서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등이다. 의견 수렴이 되었는가?

D. 톡토수렌: N.Enkhbold의원이 이끄는 선거법 개발을 위한 실무 그룹이 의회에 있는 3개 정당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지난 금요일에 의견을 위해 정부에 보냈다. 정부 제안을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s.Monkhtsetse 의원이 이끄는 실무 그룹은 정당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업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국회는 에르데네스 타반톨고이(Erdenes TavanTolgoi) 회사의 배당금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정부에 지시했으며,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D.Amarbayasgalan, 내각관방 장관: 의회는 결의안을 의결했고 정부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2012년 4월 11일 이후 태어난 몽골 국적의 국민이 1072의 주주가 될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72명의 주주가 언제 배당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새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1072주주 증서를 받고 사망하면 주식 소유권도 소멸한다.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다. 먼저 Bayala Fund Law가 제출된다. 1072주와 관련된 약정은 이 법에 따라 수행된다.

Petro China Dachin Tamsag Company와 생산 공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워킹 그룹이 구성되었다.이 작업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

D.Amarbayasgalan, 내각관방장관:2010~2012년 몽골 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몽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 해에 외국인 투자자는 2000이라는 숫자로 측정되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약 15~16명의 외국인 투자자가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다. 2-3개의 요구 사항이 있다. 첫째, 몽골 정부가 몽골을 대신하여 모든 유형의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에 충실한 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몽골의 법조계는 이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은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한다. 셋째, 몽골은 두 개의 큰 이웃을 가진 내륙국으로서 몽골이 주변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변경하는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Petro China Dachin Tamsag Company 관련 광업부 워킹 그룹은 특정 유형의 세금 조항이 계약에 누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중국 대사관에서 서한이 도착했다. Petro China Dachin Tamsag의 계정을 폐쇄하기로 한 재무부 장관의 결정이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서한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작업은 계속된다. 

- 오랫동안 오유톨고이 이사회에서 N.Bagabandi 의 해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인가? 그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변경 문제를 제기 하는가?

D. Amarbayasgalan, 내각관방 장관:

- 언론사 기자들이 오유톨고이를 마치 몽골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물어보는데, 대체적으로 에르데네스 몽골의 정관이 바뀌어 에르데네스 몽골이 법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오유톨고이의 34%가 이 회사에 속해 있다. 앞으로 정부가 투자기업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Erdenes Mongolia의 정관을 투자 관리 회사로 변경하여 올해부터 국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News.mn 23,03,21

미국 달러는 3540투구릭, 위안은 520투구릭으로 하락.

최근 미국 달러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주 하락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염병 발생 이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 어제부터 미국 달러와 위안화의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차강사르 이전 몇 달 동안 미국 달러는 3560-3580투구릭 사이에서 변동했지만 오늘은 3520-3540투구릭으로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차이는 20-30투구릭에 달했다. 그리고 위안화 환율은 지난 주에 535투구릭 이었으나 오늘은 510-520투구릭에 달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제의 어려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입품 가격과 운송비도 줄어들 수 있다.

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이 설정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환율 차이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다. 몽골은행의 미국 달러 기준환율은 3527투구릭, 위안화는510투구릭에 달했다. 그러나 "Eight Yellow"의 가격은 3525-3535투구릭으로 10투구릭의의 차이가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해 시작된 환율 변동이 이달 들어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추가 상승 위험이 있다고 경고.

시중은행은 축소 된 한도를 재설정하기 시작했다. 경제학자들은 이 거품이 미국 달러의 환율을 3600-3700투구릭을 초과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지금까지 은행은 달러의 일일 한도를 해제하지 않고 필요한 거래에 대해 일정 한도를 제공하고 있다. 

News.mn 23.03.21

철광석, 석탄, 구리정광 등 제품이 전체 수출의 84%를 차지.

관세청(GEGA)이 이날 항만운영 정상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E. Lhagvasuren 통계분석부장은 연초 이후 대외무역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2023년 1~3월 대외 무역액은 4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3%, 17억 달러 증가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수출 15억 달러 증가

-수입액은 각각 2억 달러 증가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15억 달러 초과, 대외 무역수지는 25억달러흑자였다.

위 기간 동안 몽골은 107개국과 무역을 했고 39개국에 상품을 수출, 105개국에서 상품을 수입했다.

이어 “올해 1~3월까지 수출액은 3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억 달러, 96.3% 증가했다”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은 광물류 수출이다.

철광석, 무연탄, 구리 정광, 아연 정광, 형석, 원유 등의 광업 제품은 전체 수출의 98.4%를 차지했다.

무연탄은 연초 1150만톤을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0만t, 5.7배 늘어난 규모다.

동정광은 연초보다 301,500천톤이 수출되어 전년동기대비 4,900톤(1.6%) 증가했다. 

Ikon.mn 23.03.21

연초부터 12,491대 승용차 수입.

관세청이 2023년 첫 3개월 동안 상품 수출입 실적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다.

E. Lhagvasuren 통계분석국장은 "우리 나라 전체 수입액은 1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1750만 달러, 15.2% 증가했다"고 말했다.

주요 수입품을 보면 

올해 초 몽골에 휘발유 13만4800톤과 경유 25만1400톤이 수입됐으며 3월20일 기준 승용차 1만2491대, 트럭 3393대가 수입됐다고 했다. 

Ikon.mn 23.03.21

울란바토르 주택가격 전년 대비 11% 상승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울란바토르 주택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3%, 전월 대비 0.2% 올랐다.

구체적으로 2023년 2월 새 아파트의 평방미터당 평균 가격은 346만투구릭이었다. Khan-Uul 구가 377만투구릭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의 평방미터당 평균 가격은 330만투구릭으로 최고 가격은 Sukhbaatar 지역에서 397만투구릭이다. 

그림 1. 울란바토르 도심 6개 구역의 신규 아파트 평균 가격(단위: 백만투구릭, m2  /2023년 2월/)

 

그림 2. 울란바토르 도심 6개 지역의 노후 아파트 평균 가격, 백만투구릭, m 2 /2023년 2월/

 

Ikon.mn 23.03.21